부동산 상식(전매 & 분양권전매제한)

전매

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바라고

되파는 것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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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경기가 좋고 전매이익이 많을 때

빈번하게 일어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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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상황이 계속될 때 부동산 붐이 일고

가수요가 겹쳐 투기가 발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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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분양권전매제한등의 규제로

투기를 차단하는 대책을 구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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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권전매제한

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주택을

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다른 사람에게

팔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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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가 규제(예로 원가연동제)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으면

분양받은 사람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팔기 때문에

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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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아파트

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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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8월 13일 부동산종합대책에서는

분양가 규제를 하는 주택 중 채권을 사지 않는

25.7평 이하는 수도권의 경우 5년을 10년으로

전매제한을 강화한 예가 이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