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상식, 권리금인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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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(차주, 借主)이

빌려주는 사람(대주, 貸主)에게 내는

임차료(일시금) 외에, 빌리는 사람이 앞에

빌려서 살던 사람(전차주, 前借主)에게

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하는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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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금은

가게 등에서 흔히 있는 것으로 장사가 잘되어

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돈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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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차주가 요구하는 권리금은 대상 부동산에

부설한 설비나 개량비용, 장사가 잘되어 수익이

보장되는 보이지 않는 대가(代價) 등이 포함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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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주는 전차주에게 지급한 권리금을

대주(주인)에게 달라고(청구) 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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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은 그 부동산이 발생시키는 특수한 장소의

이익 대가로서 별도로 내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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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때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.

권리금은 그곳의 영업시설·비품 등 유형물이나

거래처, 신용,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

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

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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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전차주가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때문에

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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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금을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한 법률이 없다.

따라서 권리금을 얼마로 해야 한다는

특별한 원칙이 없으며,

그 동네와 점포의 관행에 따라 혹은 거래당사자 간의

흥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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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세를 얻어간 점포가 재개발에 포함되어

철거해야 하는 수가 있으므로

권리금이 많은 점포를 얻을 때는 미리 잘 조사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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